행군의아침TV

임대차 3법에 집 팔아서 전세 이사간다. 임대차 3법이 2020.7.31.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2년 계약 보장을 추가로 2년 연장 보장)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시 5% 제한), 전월세신고제(계약 후 30일 내 계약내용 신고, 전산 시스템 관계로 2021.6부터 시행) 등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고 공언하였으나, 눈 앞의 현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피해가 크다. 나는 연말에 이사를 가게 됐다. 전세계약서를 보니 10년 동안 아무 탈없이 살았던 집이다. 그동안 2년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5차례나 연장하여 살던 집이다. 그런데 올해는 두어달 전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6.17 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이다. 10년 동안이나 주..

세발 달린 까마귀, '삼족오(三足烏)'가 TV드라마와 신문,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발 달린 까마귀'이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흉조로 알려져 있는데, 발까지 정상이 아닌 세개가 달렸다고 하니 기괴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는 새로 인식될 만하다. 그러나 고대 국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적인 상징성을 되새겨 본다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수년 전 인기몰이를 했던 고구려 역사드라마, MBC의 '주몽'과 SBS '연개소문'에서 삼족오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특히 주몽 드라마에서 신녀인 '여미을‘은 "부여의 하늘에서 삼족오가 해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부여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년 미만)을 양도시(국세청 자료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9.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3주택을 보유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국세청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5.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2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추가 지역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수성구 - -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해당지역 현행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과제물이나 레포트, 보고서, 논문의 목차를 나타내는 ‘점선과 페이지 숫자’의 라인을 깔끔하게 정렬하려고 하는데 헷갈릴 때가 있다. 학교에서 과제물이나 논문 제출, 회사에서 사업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하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목차를 나타내는 페이지 표시가 정렬되어 있다면, 문서를 보는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것이다. 문서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과 함께 목차를 먼저 살펴본다. 목차의 페이지 줄을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잠시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1. 먼저 한글문서에서 목차를 만들고 싶은 페이지의 해당 지점에 '제목' 명을 하나 쓰고 ‘커서’를 갖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2. 그러면 아래와 같이 메뉴 창이 뜨는데, ..

멋진사나이 군가(멋진사나이 가사)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일등병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분대장 사나이 멋진 사나이 명령에는 호랑이 대화는 정답게 대화는 정답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분대장

1.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2. 입으로만 큰소리쳐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겨레 지키는 결심에 살았다 훈련과 훈련 속에 맺어진 전우야 국군 용사의 자랑을 가슴에 안고 내 고향에 돌아갈 땐 농군의 용사다 3. 겉으로만 잘난 체해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진짜사나이 명예에 살았다 멋있는 군복 입고 휴가간 전우야 새로운 나라 세우는 형제들에게 새로워진 우리생활 알리고 오리라

대법원 전자소송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이 뜬다. 여기를 클릭하면 전자소송이 가능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률 대리인 없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순서에 따라 사건 내용을 기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작성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아래와 같이 뜬다. 왼쪽 상단에 보면 '공인인증서'가 표시되어 있다. 회원 가입 후, 아이디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본 소송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서는 임시저장이 가능하다. 다른 작업 시 임시저장을 누른 후..

김성태(62)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11.20.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이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1심과 2심을 판결함에 있어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1심의 사실관계 내용과 2심의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판결은 극과 극을 오가는 결과가 나왔다.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유죄 여부를 가리는 판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김 전 의원이 201..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올해 연말(2020.12.31.목) 까지 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기간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유형1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 요건에 덧붙여,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자로 공지하였습니다. ◆[유형12] 지원 기준..

전자담배를 이용한지 5일째다. 이번 주 월요일 전자담배를 사서 오늘 금요일까지 5일째 피우고 있다. 그동안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느낀 점이 제법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전자담배가 종이필터 담배에 비해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5일간 전자담배를 피워 몸이 어떤 반응과 영향을 받는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5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느낀 것은 종이 담배를 피울 때와 차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나의 담배 이력을 되돌아보면, 약 40년 가까이 종이담배를 피웠다.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한국 담배의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담배를 피웠다. 군대 복무 중일 때 은하수와 한산도, 대학 때는 은하수, 거북선, 솔, 직장 다닐 때 솔, 엑스포를 피웠다. 엑스포..

어제 작정하고 전자담배를 샀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끈기있게 종이담배를 고수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전자담배를 사게 된 것이다. 전자담배를 사게 된 동기는 우선 지인이 강력히 권했기 때문이다. 그저께 오랜만에 사무실로 찾아온 가까운 사이의 지인이 전자담배를 꺼내보이며 강력하게 추천했다. 우선 담배 냄새가 나지않는다고 했다. 피워보니 종이담배와 맛이 다르긴 한데 종이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전자담배를 피운지 며칠밖에 안됐는데 종이담배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고 했다. 거기다가 주변의 지인들도 전자담배로 바꾸었다면서 한번 사서 피워보라고 했다. 내 주변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몇명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권유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 대해..

오늘 티스토리에 가입하였습니다. 행군의아침TV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커버 편집'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어려울 땐 직접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절한 티슷터 분들이 바로 답변해 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