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편집자주] 2009년 5월 출범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한 달 후인 6월 서울캐릭터페어를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로 일방적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부분은 뒤에 다루기로 한다. 2002년 8월 10일. 서울 COEX 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캐릭터페어'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그 시각,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는 '제2회 서울캐릭터쇼'가 개최됐다. 같은 성격의 2개의 전시회가 같은 날 열린 것이다. 횟수로 따져볼 때 대한민국캐릭터페어는 열려서는 안 되는 전시회였다. 서울캐릭터쇼가 2001년 첫회를 성공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캐릭터페어를 만들어서 강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캐릭터페어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강행됐다. 서울캐릭터쇼가 산업자원부의 후원을 받는..

서울캐릭터페어는 지난 2003년 서울캐릭터쇼와 대한민국캐릭터페어를 통합한 행사이다. 서울캐릭터쇼는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협회가 2001년 8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KBS가 공동 후원한 국내 최대의 캐릭터 비즈니스 행사였다. 이 행사는 2회 째인 2002년 8월 역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한국캐릭터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KOTRA, 다음(DAUM.NET)이 공동 후원했다. 반면 대한민국캐릭터페어는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2002년 8월 코엑스에서 제1회 행사로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문화부 산하의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와 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후원했다. 문화관광부는 200..

일본에서 원조 한류스타로 인기를 누린 윤손하 씨. 2010년 2월 3일 서울 63 빌딩에서 열린 윤 씨의 전통주 홍보대사 임명 행사장에서 한국의 인기 캐릭터 곰탱이와 함께 살짝 포즈를 취했다. 단아한 한복 차림의 윤 씨와 분홍 티를 입은 흰색 곰탱이가 너무 잘 어울려 멋지다. 곰탱이는 서울시 SBA가 선정한 한국의 100대 수퍼캐릭터에 선정된 캐릭터다. 윤 씨를 곰탱이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어떨까 싶다. (사진/글: 심평보) (출처: 행군의 아침 블로그)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라이선싱국제엑스포(일명, LIMA SHOW)'에 세계의 유명 캐릭터들이 총출동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캐릭터 하나가 '어글리돌(Ugly Doll)'이었다. 괴짜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 도깨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캐릭터가 한국풍의 도깨비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스에 전시된 갖가지 인형과 'UGLYDOLL' 이라는 영어 단어 사이에 한국어가 보였다. 바로 '어글리돌'이라는 한글 이름이 미국 회사(Uglydoll/Pretty Ugly, LLC) 부스 안에 적혀 있었다. 외국 회사의 부스 안에 한국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궁금증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 옆에는 일본어 이름도 보였다. 이 회사의 부스 안에는 동그란 눈과 ..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예절이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예절과 법도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상대방을 만날 때 첫인상에 신경 써야 한다.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인들을 만날 때 주로 평상복 차림으로 만나지만,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라면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예의이다. 색깔로 본다면, 네이비 상의가 여러 가지 옷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구두 신발은 끈이 있다면 정장에, 끈이 없다면 캐주얼에 어울린다. 시장을 둘러보거나 하는 비공식 모임에는 운동화(스니커즈)도 괜찮다. 캐주얼한 복장에는 밤색이나 아이보리색 바지가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도리 등 액세서리도 괜찮다. 넥타이는 ..

[편집자주]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07년 기준 ‘문화산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릭터산업이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나 수출, 수입 규모 면에서도 크게 앞질러 그동안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에 치중해온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산업 정책에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외 홍보용으로 발송한 요약 자료의 제목과 내용의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발송, 2007년 문화산업통계조사 결과 요약 자료 및 전문] 문화산업 58조원 규모…수출도 13%↑ [2007년도 기준 통계 발표] 고용도 46만 명으로 5%↑ 출판·음악·게임·방송 등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총 매출액이 2007년 기준 58조6천1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출액..

캐릭터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영화 국산 문화콘텐츠의 승패는 해외 마케팅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캐릭터협회(회장 이종원)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캐릭터업계를 위한 해외수출지원 종합컨설팅’ 행사에서 김양수 ALI 대표 등 초청강사들은 경쟁력있는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마케팅 역량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양수 대표는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영료, 캐릭터상품 수익, 비디오 판권 등을 다 합쳐도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20%도 건지기 힘든 구조”라며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애니메니션이나 영화의 경우 캐릭터와 작품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성공하..

특허심판원, 고구려벨트에 상표권 인정 인기리에 방영된 역사 드라마 ‘주몽’ 제작사인 (주)올리브나인이 지난 2006년 (주)고구려벨트를 상대로 낸 삼족오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듬해인 2007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고구려 삼족오 상표권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이 삼족오 상표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삼족오 상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역사 유물을 이용한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올리브나인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고구려벨트의 등록상표인 삼족오 문양)은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와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곳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

경기도 양평에 어린이 체험교육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재생조형박물관이 있다. 이곳에 크게 걸려있는 간판은 '걸리버 테마파크'이다. 그런데 이곳을 걸리버 테마파크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환경재생조형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요즘 불리는 이름은 '상상랜드 리틀광개토'이다.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된 리틀광개토를 필두로 12가지 곤충(?)을 상징하는 12지곤의 캐릭터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리틀광개토와 12지곤을 창조한 인물은 '스티브환 박사'이다. 스티브환 박사는 설치 조형예술가 이환 작가의 자작 별칭이다. 리틀광개토와 12지곤을 탄생시킨 이환 작가는 리틀광개토와 그 일당(?)의 무리 속에서 스티브환 박사로 변신했다. 이환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과 동심의 세계가 숨 쉬는 곳, ..

삐삐는 1945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다.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긴 양말 신은 아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딸에게 상상력이 미치는 대로 지어내 들려준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만들었다. "삐삐 롱스타킹(Pippi Longstocking, 긴 양말 신은 삐삐)'이 그 작품이다. 그래서 삐삐는 황당한 내용이 많다.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가 삐삐이다. 어린이들은 너무 재미있고, 폭소만발이다. 책이 출간된 후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자 영화와 TV 시리즈물로 재탄생되었다. 삐삐는 홀로 세상을 개척하는 아이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도 파도에 휩쓸려 떠나가버렸다. 삐삐는 아빠를 기다리며 혼자서 음식을 지어먹고 무서운 밤도 혼자서 보낸다. 그러나 삐삐는 세상을 밝게,..

티스토리를 이용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다. 모바일로는 해보지 않았는데(사실 찾지 못했다), PC에서 '카테고리 관리'로 들어가 봤다. 그동안 내가 생성한 카테고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 '추가', '수정', '관리', '이동', '삭제'라는 5개의 버튼이 나타났다.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하위 메뉴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났다. 바로 소분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소분류 메뉴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겠다.

법인의 통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면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빌려간 돈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자가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연 이율 4.6%(당좌대출 이자율)의 이자를 법인에게 물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매년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는 아래와 같다. ①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연4.6%)를 부담해야 한다. ②법인은 수익(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이자)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③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세 부담이 증가한다. ④법인 청..

‘나 홀로’ 창업과 ‘동반’ 창업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번쯤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정답은 없다. 다만, 어떤 아이템으로 언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키워 나갈 것인가에 따라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우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인 사업자로 시작하면 된다. 기술자와 마케터가 필요하면 직원을 뽑으면 된다. 매출과 수익 대비 직원의 인건비를 맞춰 나갈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1인 창업자들은 고용을 하려 하지 않는다. 직원을 두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직원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잘할 수 있는 사업,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부류들이 1인 사업자들이다. 1인 ..

해외 창업, 특히 미국에서 STARTUP(창업) 도전해보면 어떨까.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도 좋다. 미국에서 STARTUP을 하려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미국에서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품의 가치가 있다면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도전하는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막과 내리막,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엑시트(exit)할 줄 알아야 한다. 10. 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라. 힘들다. -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업과 결혼하는 것이다. - 80 대 20 법칙 9. I’m a lucky guy! - 인생엔 주기가 있다. 동양사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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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정책융자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가치평가를 받는다. 기업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융자나 투자 규모와 지분이 달라진다.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초기 창업기업은 무엇으로 가치평가를 받을까?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성 가치평가 : 전문가들 많다. 분야별로 IT, 제품, AI 등 나름대로 기술평가기준표가 있으나 기관 별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드물다. - 평가 기준 : △기술의 차별성 △수명주기상 위치 △파급효과 △모방 난이도 △기술의 완성도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의 자립도 △기술의 확장성 △권리의 범위 및 안정성 △연구개발 투자 △지재권 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2. 시장성 가치평가 : 기준이 거의 없다. 전문가도 별로..

개그맨 김학래 씨가 년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관심 있는 행사에 갔더니 마침 그가 초빙 강사로 나와 강연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심히 보니 TV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다. 이 행사의 홍보물에 “년 200억 매출 달성 신화”라고 적혀 있었다. 그에 대해 평소 개그맨이라는 사실 이외에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창업에 성공한 것일까. 한쪽에 자리를 잡고 그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초기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실패를 피해 가는 법을 터득했다. 실패 경험을 피해가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장면이다. 돈이 조금 여유 있으면 먹을 수 있는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_복합체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전체 매출의 65%가 해외(유럽과 브릭스 등)서. BRICS; BRIC countries of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회원들의 임금에서 5년 중 첫 3년간에 걸쳐 14,000 유로€를 자동으로 금융투자로 뗀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 유보금은 회원이 은퇴하거나 퇴직할 때 지급 관심분야 : 소매, 금융, 교육 등 협동조합이 위기의 시대에 고용창출 - 실업문제 해결 이익을 나누는 시기 : 조합원 자격 획득 6개월~1년 후부터?? 14개 분야의 조사 개발센터 운영 조직과 관리는 민주적 방법으로, 연대위원회? 에서 운영 몬드라곤의 임무는 돈 버는 일이 아니다. 기업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부(풍요)를 ..

토종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는 1인 창조기업도 뽀로로와 같은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일 대표는 6월8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한국캐릭터협회와 강원지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공동 주최한 ‘남산캐릭터포럼’에서 “창의력과 열정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이라면 플래시애니메이션과 e-카드 등 다양한 전개방식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 . . . 한경닷컴 bnt뉴스 생활팀 life@bntnews.co.kr 입력: 2010-07-10 08:22 / 수정: 2010-07-10 09:43 (출처: 행군의 아침 블로그) ☞ 기사 원문 보기 '1인 창조기업' 창의력과 열정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비서를 면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노동자 여성 청년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정의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세인의 관심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커지자, 류 의원은 적극 해명과 방어에 나섰다. 그는 지난 4일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전 비서는 어제(2.3)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이다"라며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저는 오늘의 사..

오는 7월 퇴임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2월 5일 공표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나 어느 조사를 믿어야 할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2월 5일 발표된 시사저널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8.3%를 차지해 26.6%를 얻은 여권 후보인 이재명 경지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도 42.0%를 얻어 39.5%를 얻은 이 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40.5%를 얻어 31.7%에 그친 이 대표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저널의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

부재중 등기나 법원의 특별송달이 왔다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간혹 보게 된다. 회사 근무나 출장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담당 집배원과 통화한 후 가족 등 제3자에게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경우엔 집배원이 문 앞에 붙여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편물을 찾도록 해야 한다. 우편물의 종류는 등기, 택배, 특별송달, (맞춤형)계약등기, 내용증명, 보험등기, 안심소포,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무게가 나가는 택배는 관리실이나 우편함에 놓고 간다. 우편물 가운데 신용카드를 비롯해 특별송달(법원), 내용증명, 보험등기는 본인에게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에게만 교부 가능한 우편물은 부재 중일 경우 집배원이 대문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에 대한 사건 접수를 마쳤다. 조만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반면, 탄핵소추 사건은 즉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 진술을 반..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4일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시국연대의 장기표, 이재오, 이희범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물러나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기표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명서에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거짓말쟁이임을 스스로 폭로하였다"며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공동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에게 떳떳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 신뢰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

국회가 4일 오후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인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국회 의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판사들에 대한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법관의 사퇴를 차단해놓고, 이 같은 사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임 부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조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대로 100만 원 미만의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도 확정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2월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 총 930명 법관에 대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발령 일자는 2월 22일이다. ◆ 전 보 《보기 순서: 전(前) 소속 및 직위 성명, 전입법원 및 직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

한 때 유력 정치인을 보좌하다가 수년 전 귀농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혼신을 쏟고 있는 지인이 있다. 며칠 전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광개토팜] 청송사과를 준비했어요~^^” 블로그로 링크가 걸려 있었다. 링크를 눌러 블로그에 들어가 봤다. “2021년 2월 1일 판매를 시작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광개토팜"을 치세요!” 청송사과를 설(구정)을 앞두고 판매한다는 소식이었다. 13개 5kg짜리 선물세트는 6만 5천 원, 28개 10kg짜리 베스트 선물세트는 8만 원, 30개짜리 10kg 가정용은 5만 원에 판매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입금계좌와 주소(문자) 보낼 곳을 친절하게 안내해놓고 있었다. 지인은 어느 날, 귀농․귀촌을 결심했다. 앞서 귀농했거나 귀농을 준비 중인 주변 사람들..

기업은 인적 자산의 사고 관점에서 산재 RISK와 CEO RISK를 안고 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주는 민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상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산재 피해자에게 보상은 물론이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으나, 앞으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전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회사, 특히 법인을 책임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회사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산재 사고 ..

지난주 금요일(6월 13일),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왔다. "혹시… 누구 계시냐?"라고. 나를 찾는 전화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전화 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모르겠느냐고 물었다. 23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함께 했던 군대 동기였다. 민유식이다. 크아, 입대 동기이면서 하교대 동기인 친구가 20년이 지나서 나를 찾아 전화를 주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군대에서 같이 휴가 나왔을 때 수원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나는 그를 가끔 생각하곤 했었다. 양구에서 신병훈련을 같이 받고, 같은 대대에서 생활하다가 상병 때 하교대로 입소해 분대장 교육을 같이 받았던 친구다. 그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다. 이 친구, 내 사무실 전화는 어찌 알고 전화를 했을..